양도세 비과세 12억 확정, 시행일은 12월 8일!

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에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입니다.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1세대 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대상 : 1세대 1 주택 및 1세대 1 조합원 입주권
• 개정 내용 : 양도세 비과세 기준 실거래가액 9억 원→ 12억 원
• 수정 이유 : 1세대 1 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 시행 시기 : 개정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2월 8일 )
• 기준일 :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적용

※1 주택자 비과세 요건 상향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화 시뮬레이션
취득가액 7억 원, 양도가액 15억 원 가정 시(2년 보유, 2년 거주, 필요경비 0 계산)

구 분	기 존 ( 9억 원 )	변 경 ( 12억 원 )
양도차익	3억 2000만 원	1억 60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250만 원
과세표준	3억 1750만 원	1억 5750만 원
산출세액	1억 160만 원	4045만 원
지방세	1016만 원	404만 5000 원
총 납부세액	1억 1176만 원	4449만 5000 원

8일 이후 주택 매도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를 이전한 1가구 1 주택자들은 완화된 양도세 기준에 따라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