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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2021년부터 시행되었던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감면 요건 1. 감면 대상자 구 분 요 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청 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연령 계산 시 군 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5년 90% 과세기간별 150만 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등 ①「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 여성 ①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결혼·.. 2021. 12. 22.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임대인 실거주 1년 인정 (2022년 12월 31까지 계약 한정) 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희소식이 있어서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계획에 속도를 내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등 불공정 행위는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면제 위한 실거주 기간 1년 인정 정부는 내년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단기 처방으로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 2021. 12. 21.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 처리 3탄 앞에서 다뤄본 자산 취득 목적 국고보조금의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특정 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특정 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받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모든 비용 충당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은 익금 대상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연구개발 출연금, 축가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영업손실보상금, 장애인 고용 장려금, 사회적기업 지원금, 유가보조금 등 )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의 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처음부터 상환할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기업의 수익으로, 개발 결과에 따라서 상환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선수금 등 부채로 계상한 후 개발 결과에 따라 수익 또는.. 2021. 12. 21.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 처리 2탄 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포스트에 이어 오늘도 자산 취득 목적의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의 회계 처리 자산 취득 목적 국고보조금은 익금산입 사항이지만, 수령 연도에 일시 익금산입되면 본래의 목적인 자산의 취득하는데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인하여 오히려 자산의 취득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아래의 법규정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여 그 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 2021. 12. 14.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 처리 1탄 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은 법인의 순자산 증가액이므로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되어,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국고보조금 등의 성격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지원에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액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당해 법인세만큼 자산의 취득을 방해하게 되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우선 익금 불 산입한 후 감가상각 시 익금산입하거나 처분 시 익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의 회계 처리 및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종류 구 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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